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 SNS로 선거관여 엄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다.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개입과 논란이 될 만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히고 설연휴기간엔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에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선거중립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명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면서 "정당, 예비후보자, 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관련 "설 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 공항·항만에 대한 검역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