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일 방중…中·日 정상과 '비핵화·수출규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 중국 방문은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공식 일정 없이 '슈퍼위크'가 될 이번주 한중일 외교 대회전을 대비한 막판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아베 총리와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공식 만납입니다. 물론 한일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11분간 환담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과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와는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결 기류를 대화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미중 정상 간 잇단 통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시 주석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은 또 봉인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됩니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볼 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3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와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