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로드맵 나온다…고가주택 공시가 또 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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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를 앞둔 '공시가격 종합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향성은 밝혔지만 뚜렷한 목표치는 공개한 적이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더 낮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와 일정 등 로드맵을 담기 위해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께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열람 시점을 전후해 정부가 마련중인 공시가격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치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적시하고, 특히 주택·토지 가격대별 현실화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공시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토대 앞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께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공시가 조정과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높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드맵에는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주택 53.0% △표준지 64.8%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시세도 가파르게 오른 상황인 만큼 현실화율 상향은 매우 단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내년에는 우선 주택 유형별·가격대별·지역별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고, 가격대별로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각 주택에 비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지방의 현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만큼 내년에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