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일 쉬어야" 63% 찬성…권고 실효성은 의문

【 앵커멘트 】
'학원도 일요일에는 쉬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었죠.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를 벌인 결과 63%의 찬성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강제를 해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겨울 방학 특강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학원가, 오후 4시가 넘어가자 하나 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요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인터뷰 : 학원 관계자
- "저희는 수능 전문 선생님들이에요. 아이 토요일 일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잡아 드려요."

'일요일 학원 휴무제'를 공론화한 결과, 「학생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3%, 학습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학원의 절반 정도가 일요일도 운영하는데, 그중 강남과 서초는 111곳 중 105곳, 대부분 주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학생
- "토요일도 학원 가는데 일요일까지 가면 주말이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거의 다 가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일반 시민이 모인 시민참여단은 서울시교육청에 '일요일학원휴무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공론화추진위의 권고안이 강제성이 있으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앞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임승빈 /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장
-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 시)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필히 범칙·벌금 조항이 같이 붙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또, 서울이 쉰다 해도 다른 지역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거나, 불법 과외 교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