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한미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 줄까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미갈등 요인 중 한 부분에 대해 급한불을 껐지만 여전히 방위비 협상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어서 향후 양국간 현안을 다룰 때 이전 보다는 명분있는 목소리를 낼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한미 간 최대 쟁점은 방위비 협상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공격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5배 수준으로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고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인다.
이는 한국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나마 유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와 지소미아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국이 방위비 협상에 다시 들어갈 경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앞서 한국을 '부자나라'라고까지 언급한 만큼 이에 맞는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이번 지소미아 결정이 분담금 협상을 악화할 요소를 제거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강경한 태도 자체를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위비 협상이 미국의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는 미당국의 부인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미국이 협상장에서 압박용으로 꺼낼 유효한 카드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어서 지소미아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계기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효력상실로 귀결될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 결정으로 이 우려는 해소된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 청와대,'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