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차관보,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5일) 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과 태국 등을 거쳐 한국을 찾는 스틸웰 차관보는 내일(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차례로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과 관련, "한반도·동맹·지역 현안 등에 대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며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그가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만나 어떤 논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쏠려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일 갈등국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순구 차관보는 지난 2일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양측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을 압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2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일 간) 중재인과 심판이 되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확히 전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보복으로 진행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이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