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다시 말해 사법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특수부 폐지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대로 한다면, 공수처가 청와대 직속검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법 권력을 장악해서 좌파 영구집권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대로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은 2가지 안인데,
민주당 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기소권도 주자는 것인데 반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고, 기소권도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하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인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에 처리하되 민주당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공수처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의당은 아예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