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기관에 여성 임원 최소 1명 임용해야…미임용 기관엔 불이익

앞으로는 정부의 고위관리자 직위 및 모든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임용해야 한다. 미임용기관은 향후 업무평가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4일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모두 범정부적 균형인사 제도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 임원을 임용하지 않은 기관은 중앙부처 6곳, 광역지자체 5곳, 공공기관 68곳이다. 향후 미임용 기관은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를 여성으로 임용한다는 목표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남성이나 여성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성별의 지원자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남성 42명과 여성 25명, 지방에서는 남성 213명과 여성 67명이 각각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또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은 올해 21%에서 2022년 30%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도별로 나눠진 지역인재 채용 권역은 6개 권역으로 단순화해 특정학교 출신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