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내일부터 서울서 개최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내일(24일) 첫발을 뗍니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11월쯤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