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포털 등이 뉴스 저작물을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협회는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을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ㆍ공익성ㆍ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
신문협회는 불법 복제와 공중 송신 등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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