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을 공매하면서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서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통지를 하도록
이번 판결은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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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하면서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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