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선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직불금 명단이 국회에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불법수령자가 아닌데도 불법·부당수령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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