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다" vs "안심은 금물"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상과 달리,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든 자기 입맛대로 우리 기업들을 뒤흔들 수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장 극단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존의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따로 콕 집어서 추가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별허가 추가 지정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면 일본이 수출을 막은 3개의 핵심소재처럼 우리 기업을 괴롭힐 가능성이 더 커질 뻔 했습니다.

기존 거래선의 숨통을 유지할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문병기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언제든 추가로 '개별허가'를 꺼내 들며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 역시 내일(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