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합동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오늘(12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고 행정부의 부당한 사법권 간섭이 존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단순한 실언에 불과한데도 야권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헌법유린 사태가 드러났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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