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국제특허출원 활발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이 2014년 1만 3138건에서 지난해 1만 6991건으로 연평균 6.6%의 성장세를 보이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출원의 급성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이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PCT 국제특허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출원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6% 급증하면서 전체의 4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국제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4년 4만 5986건에서 2018년 3만 5240건으로 연평균 6.4% 감소했지만 국제특허출원은 2014년 5252건에서 2018년 7313건으로 연평균 8.6%씩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개인은 전체 24.0%, 13.4%의 점유율로 나타났고으며 이들의 국제특허출원은 연평균 6.0%, 1.2%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생했던 해외 특허분쟁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해외 진출시 특허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도 국제특허출원건수가 연평균 9.3% 증가하면서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다출원인을 보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9232건), LG전자(8527건), 엘지화학(4581건) 순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4%로 국제특허출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8.6%)보다 훨씬 높은 14.3%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262건),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57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
PCT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황은택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최근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 심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