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 한국 17위·일본 36위…일본 주장 '허술'

【 앵커멘트 】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허술하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전략물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부족한 일본 주장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는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영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세계 200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17위에 오른 반면 일본은 36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첫 평가가 이뤄졌던 2017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3계단 아래 있었지만, 2년새 수출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수출통제 제도 미비'가 수출제한의 이유라는 일본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 인터뷰 :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폄훼한 발언이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이 내일(18일)로 못박은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양국간 갈등 해결 방법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을 포함하거나 뺀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일본도 지난 2011년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