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인세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려"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열심히 해서 국민에 기여하라는 것이 고단수 정책"이라며 "돈 버는 주체는 기업 아닌가.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혁신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다"며 "한국당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잘못된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남규 부산상의 수석부회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요소이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활력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공제금액 한도 상향과 요건 개선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물리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의 한 기업 대표는 "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지침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의 일정부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 의무화와 입국 시 수습기간 적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부산시민인 것을 알고 계시나. 부산 명예시민"이라며 "공직 생활을 하며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두 번 근무한 지역은 부산밖에 없다. 두 번째 근무했을 때 부산에서 명예시민을 줬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딸이 부산에 살고 있다"며 "틈을 내서 만나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짬이 나지 않아 전화만 한 통 하고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