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은 무리…기술부족"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기술부족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연구원의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산업부문이 40%으로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미세먼지 규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년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때문에 보고서는 현재 2022년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이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 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각종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역시 2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해서도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