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법안 출발했지만…본회의 통과까지 '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최장 330일의 심사과정이 소요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보여주듯, 상임위와 법상위 심사 그리고 본회의 상정까지 처리과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심사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나뉩니다.

하지만, 지난 닷새간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보여주듯 법안심사과정도 험난해 보입니다.

여야 4당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부의 기간을 단축해 180일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뿐 아니라 난항 끝에 올라간 두 개의 공수처법안도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험난한 심사과정을 거치더라도 본회의 부의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정치권의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지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은 만큼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 인터뷰 :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선거제와 사법개혁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