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금리산정때 기술·자격증도 반영해야"

↑ 금융·경제 분야 정책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 역할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빈기범 명지대 교수, 김주현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홍순영 한성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위원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우상현 현대캐피탈 전무, 정유신 서강대 교수. [이충우 기자]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의 정책 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남주하 서강대 교수)가 26일 현행 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금융사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과 민간서민금융의 보완 구조, 고객 중심의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불이행을 '도덕적 해이' 잣대가 아니라 금융사의 고객관리 의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금위는 전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역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은 민간 금융사의 고금리 대출조차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금융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먼저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고금리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정책금융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이는 정책금융이 민간회사에 뒤처진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이 먼저 금융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에 정보를 흘려보내주는 보완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수요자인 고객 입장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금리, 업무원가, 리스크,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등 금융사 입장에서 쓰여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개인의 재무 상태, 직업 상태, 소득 수준, 기술과 자격증, 미래 성장성 평가 자료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금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관리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적절히 평가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센터장은 "서민금융 시장이 그동안 정보 부족을 비롯한 여러 이유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악순환 고리에 빠졌지만 개인 간 금융(P2P) 등 핀테크 플랫폼이 정보 유통과 시장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민금위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의 신용 회복 지원에 금융사도 사후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회사가 차주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만들더라도 채권액의 50%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실행할 수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은 빌려준 돈을 무조건 회수하겠다며 '부동의'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선 사전적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주하 민간금융위원장은 "연 20%를 넘는 금리로 대부업체 대출을 쓰면 대부분 갚기 어렵고 채무 연체는 시간문제"라며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자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