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본부장 "국가 R&D 혁신 특별법 통과, 학계 지지 필수적"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국미생물학회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 = 송경은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 변화가 실질적인 연구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국미생물학회 60주년 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최근 국회에 상정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소개하며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하루 전날인 18일 자연과학대학장 간담회를 위해 제주도를 찾은 임 본부장은 학회 측에 세미나 개최를 요청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중이다. 20개 정부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기혁신본부는 내년까지 범부처 규정 표준화 작업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5월 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특별법과 관련해 학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10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지만 국회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연구 현장에 계신 과학자들의 지지없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주문했다. 과학자들의 의견 개진으로 기초연구비 예산이 증액된 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2019년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비 예산을 2700억원 증액하려 했을 때 국회에서 기초연구의 성과 부진을 문제삼으면서 이중 2000억원이 한순간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며 "당시 연구자들이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예결위에서 이례적으로 삭감을 취소했고,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안 보다 180억원이 더 증액됐다"고 말했다.
[제주 =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