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4월 임시국회마저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여야 간사단 회동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함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 가능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결사 반대 모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이날인 만큼 보고서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되면 19일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강행 움직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0일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인데 거의 확정 단계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회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감시·견제의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의 오만과 일방통행 강행에 대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국회를 열고 했는데 정부 답변은 강행과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는 문제가 될 흠결이 없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야당에서 주식 불법거래 의심이 있다고 하지만, 제출한 증권거래내역서 보고 전문가들에 확인한 결과는 전형적인 주식 거래자 패턴이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부적격 의견 달아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