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재난 책임자' 그만…여 '족쇄 방지법' 추진

【 앵커멘트 】
강원도 고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크게 확산하는 와중에,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의 발이 국회에 묶이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당이 이른바 '족쇄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성 산불이 확산하던 지난 4일 밤,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 복귀를 제안합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국회 운영위원장(지난 4일)
-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책임자를) 잡아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막아섰고,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4일)
- "안보실장은 부득이 우리가 한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더 계시고…."

결국, 정 실장은 불이 난 지 3시간 20분 만에 국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법상 어느 정당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발이 묶였던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책임자가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족쇄 방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재난 대응 수준이 '심각' 이상이거나,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불이나 홍수 같은 대형 재난 사고가 나도 국무위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즉각적인 재난 대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사시 국무위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의 업무보고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배병민·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