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 비용보다 50%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차기 협상에서 미국 측의 주둔비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가 동맹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 요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는 내용의 미 워싱턴포스트 기사입니다.
신문은 '주둔비용+50' 공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 주둔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비의 150%를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공식 서명한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주둔비 50% 인상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2월)
-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호구가 아닙니다."
주둔비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우리나라는 당장 올해, 방위비 재협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을 콕 찍어 내년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비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1조 원을 조금 넘는 현 방위비는 적어도 1조 5천억 원은 넘기게 됩니다.
신문은 그러나 방위비 인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주둔비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