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친 사기 피해 증거 사라질 처지…피해 금액 입증 ‘난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빚투’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이크로닷 부친 피해자들의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충북 제천·단양 지역 농·축협들은 1998년 5월 당시 마닷 부친 신모씨에게 대출을 수십 건 해줬다.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신씨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지인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다.
매일경제는 10일 “신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축협을 찾아 신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 안에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특히 신씨 대출건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지만, A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
또, A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원에 대한 신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출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 ‘5년 삭제 규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는 더 엄격하다. 제천경찰서 측은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에 관련된 수사는 안갯 속이다. 마이크로닷의 모친은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들인 마이크로닷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으나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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