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선거제 개편...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대통령·5당대표 담판회동" 촉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국회 소수야당 3당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당은 국회 비례성·대표성을 높일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절충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내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조건으로 의원정수 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어깃장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원내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긴급 요청한다"고 밝혔다.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의 완성이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며 "절체절명의 기회에서 더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하고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실현 방식을 두고선 소수 3당과 거대정당 두 곳의 생각이 다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거대정당들로선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배경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로 먼저 의석을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가 순번대로 채우는 방식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상 의석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표성 왜곡 현상이 줄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도 쉬워지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의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나눠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의석수 증가 논의와 연동형비례제에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이른바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들고 나왔다. 먼저 의원정수를 확정한 이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쟁점의 물꼬를 튼 셈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20% 많은 36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거 같다"며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치혁신특위는 300명인 현행 의원정수를 오히려 10%축소하자는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소수 3당의 주장을 정조준한 발언이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