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3법은 재산권 침해" 주장에 한국당 "목소리 대변할 것"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이들 3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홍문종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의 유치원 관계자 1천여명이 모여들었으며 토론회장 입장에만 30분 넘게 소요됐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공개한 정부지원금은 민간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이 아닌 유아 가정에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라며 "학부모 지원금은 거래수입이고, 민간이 획득한 재산이다. 또 처분권리도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세규 변호사는 또다른 발제에서 "사유재산성과 공공성이 병존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로지 교육의 공공성만을 전제로 법인형태의 사립학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평등의 개념에도 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특정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지만, 존폐를 고민할 시점이다. 하지만 폐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고 참석했다고 밝히며 사유재산을 주장해 온 한유총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라.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이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도 한때 경민 유치원을 소유한 경민 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