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인원은 5052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88.5%에 해당하는 4472명은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임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시설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 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체계가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착 초기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자격 조건, 적은 물량 등으로 실질적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많지 않
김상희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자립 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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