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병역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섰죠.
그런데 논란이 된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예술인 병역특례제도 역시 선발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먼저 조일호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림픽에서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체육분야와 달리, 예술분야는 국내외 48개 대회 119개 부문의 수상 실적을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병역 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이 18명인데 반해 예술요원의 수는 4배가 넘는 79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예술요원 선발 과정에 많은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대상이 되는 한 발레 콩쿠르는 지난 2015년 대회를 1년 뒤로 미룬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없어진 뉴욕국제발레콩쿠르는 지금도 버젓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까다롭게 관리돼야 할 대회 목록이 2014년 이후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기가 있을 때 정비할 때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다,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입상 여부를 확인할 때도 대회 주최 측이 수여한 상장 원본을 확인하는 대신, 국내 협회의 입상인정서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협회 측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 선발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상장 원본 제출이) 의무적으로 돼 있진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되기만 하면 되니까.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면 조정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이 되는 대회목록 관리부터 확인작업까지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