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국민연금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정도를 국민부담률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26%쯤 됩니다.
OECD 평균이 34%니깐 여기엔 못 미치죠.
그런데 10년 후 2027년쯤에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 이창용 아태담당국장의 얘기인데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0년 후부터는 정부 지출이 급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세금 많이 걷힌다고 펑펑 쓸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야 하고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전방위 증세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증하는 저출산 고령화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