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계, 골재채취 중단 장기화에 고통...정부 대책에 목만 매

일부 부처의 반대와 조율 미비로 남해와 서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막히면서 건설업계 등 관련업계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 골재 채취 중단으로 해당 사업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딸린 식구 등 8만여명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업계도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남아 있는 골재 허가량이 50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치솟고 웃돈까지 형성될 조짐이다. 부족한 골재를 채우기 위해 불법채취와 불량골재 유통 등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남해EEZ와 서해 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네 곳에서 2100만㎥의 바다 모래를 채취∙공급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관계부처 간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에 대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협의를 번번이 지연시키고 있어 골재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채취 예정 구역 네 곳 중 단 한 곳만 허가를 받아 바다골재 780만㎥(허가 쿼터량의 38%)를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했다. 그나마도 현재 남아 있는 바다골재 허가량이 서해 EEZ에 50만㎥로서 8월말이면 바다골재 채취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1㎥ 당 모래가격이 2년전에 비해 두배 가량 치솟고 공기에 쫓기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먼저 레미콘을 확보하려는 현장 소장들 간 싸움도 일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마저도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라며 이의를 제기, 현재 답보상태다. 부처 간 이해조정권한을 가지 국무조정실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골재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5년 남해EEZ에서 경미한 변경을 추진할 때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해수부가 최근 들어 법령을 문제삼아 갑작스럽게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골재업계가 어업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약 8년간 총 1004억원(점사용료 963억원, 어민지원사업비 41억원)의 ‘수산발전기금’을 내 놓아 이 돈이 해양환경보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어민복지증진, 육영사업, 해양생태계복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등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했는 데 현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협력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사기로에 놓인 바다골재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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