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쓰고 결론 못 낸 공론화위원회…무용론 제기

【 앵커멘트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내일(7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2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결론을 내지도 못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석 달 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490명의 시민 참가자들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고 합숙까지 시켰지만,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 (지난 3일)
-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 1과 의제 2가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여론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 / 우리교육연구소 소장
-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철학을 공론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워낙 큰 담론이잖아요. 공론화로 합의를 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5,6호기 원전 재개를 결정하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4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 수렴도 좋지만, 매번 수십억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면서, 공론화 주제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