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발주처 甲질 근절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모습 [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4월 18일)했으며, 지난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발주단계: 예정가격 과소산정,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 ▲입·낙찰단계: 부당 입찰방법 산정,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위, 낙찰자 결정에 있어 불공정 행위,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계약단계: 부당특약 강요,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 ▲시공단계: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 부당삭감, 간접비 미보상, 부당한 추가 공사 및 업무전가 등 ▲준공단계: 기성·준공대가 지급 보류 또는 부적정 지급, 부당한 준공지연,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이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시 관련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