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단속…"악의적 사범 구속수사 불사할 것"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정부가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가짜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간 핫라인도 개설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 수사 역량을 동원해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허위 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허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시·도 합동으로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알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사범 중 '흑색 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것도 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6·13 선거 사범으로 1178명이 입건됐다. 직전 지방선거 당시(동일 기간 비교 기준)보다 27.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