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전체 1% 정도만 줄이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30% 가중치' 폭탄이 들어 있다. 신규 규제를 적용해본 결과 일부 저축은행 예대율은 기준치에서 40%나 넘어선 수준이었다. 당장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중단해야 할 위기다.
저축은행업계에 예대율 규제 칼날이 정조준됐다. 업계는 "사실상 7등급 이하 대출은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다. 가진 돈 대비 돈을 대출해준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 예대율의 최대치를 정해 놓음으로써 지나친 대출 확장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예대율이 100.1% 수준이라고 밝혔다. 100% 선으로 규제를 적용해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업계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계산으로는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원부터 최대 2000억원 정도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예대율 적용 공식도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은 총여신액에서 총수신액을 나누는 공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바뀐 규제에서는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1.3배 가중치를 부과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업계 평균 예대율은 최대 11.5% 오르게 된다. 고금리 대출 평균에 가중치를 적용한 18.5%에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금융 7%를 뺀 수치다.
실제 OK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부문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2.6% 수준이다. 현행 공식으로 예대율은 110% 수준이지만 신규 도입된 고금리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대 10%가량 예대율이 더 치솟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발표라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7등급 이하 대출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제로 보인다"면서 "중·저신용자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돼 금융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찬종 기자 /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