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안전권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복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피해자의 안전권이 우선시,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전 지사의 구속을 거듭 요청했던 협의회 측은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동원해 성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위력에 의한 간음죄만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고요."
성폭행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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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