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국고 불법 전용 심각

2004년부터 대학 차별화를 목표로 시행된 '대학 특성화 사업'이 관리 부실과 대학들의 불법 탈법이 기승을 부린 탓에 겉돌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들은 공금 횡령에다 물쓰듯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임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부터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 '대학 특성화 사업'

하지만 대학들의 불법 때문에 지방대 혁신과 차별화 학과 지원, 대학 통폐합 등 당초 목표를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사업비를 타간 40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33건의 불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소재 k 전문대학은 학점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휴학생으로 둔갑시키면서 교원 확보율을 속여 22억원을 불법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충북 소재 T 대학은 고속 가공기 장비를 부풀려 2억원의 돈을 횡령했고 이사장은 산학협력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전남소재 대학 15곳은 누리 사업비 가운데 3억 6천만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산업체 직원 175명의 해외연수비로 써 적발됐습니다.

서울 소재 P 대학은 7억짜리 고가 장비를 구입한 뒤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 지원을 받은 46개 전문대의 취업률이 85.5%로 대학 전체 취업률 85.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 통폐합도 구호 뿐 돈 만 쓰고 말았습니다.

충남에 소재한 3개 통합대학은 600억 원 가까운 국고 지원금을 받고도 입학 정원 감축률은 평균치인 6.0%에 미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뒤늦게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회수를 통보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