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시장, 경쟁국 대비 부진…"의무판매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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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경쟁국 대비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1만4645대로 사상 최초로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큰 폭 증가했고, 한국전력 등의 전기차 충전설비의 확충이 판매 급증의 원인이다.
다만 202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율은 23%에 불과해 유럽,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7~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09만대에서 2025년 1011만대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미국(10개 주)이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했고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인도 등 주요국가들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미드스몰캡 팀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의 독과점업체인 현대·기아차의 미지근한 전기차 확대전략에 기인한다"면서 "여러번 전략을 발표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수소차에 대한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전기차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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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낮추고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가진 업체들에게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등으로 국내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의 전기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판매제도는 이를 해결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미세먼지의 역습은 대한민국의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 팀장은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디젤차를 비롯한 운송부분이 유발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특히 국내의 디젤차 비중은 수입차 비중 증가와 더불어 지난 4~5년간 급속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젤 비중이 높은 유럽 주요도시들이 어김없이 스모그와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디젤차를 퇴출시키는 공약까지 발표한 바 있다"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에는 전기차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의무판매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