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 줄이고 8급 공무원직 신설…당신의 생각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중 계약직 청년인턴을 줄이고 8급 별정직 공무원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 탓에 국민의 혈세로 결국 자신들을 보좌할 직원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국회 인턴들은 "8급 공무원직이 신설되면 열악한 인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인턴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인턴직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한 해 67억원으로 추산된다.
◆ "법으로 보장 못받는 국회인턴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뿐"
국회 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영돼왔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높은 업무 강도에도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처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일상을 나누는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지난 16일 "핸드폰 약정처럼 2년마다 갈아치워지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국회 인턴의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국회 인턴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인턴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10개월이 넘게 국회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B씨(26·여)는 "최근 3개월간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고 주중에도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해야 주어진 업무를 모두 마칠 수 있는 정도"라며 "인턴에게 주어지는 업무 강도와 긴장감이 상당히 높지만 시간 외 수당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인턴으로 일했던 C씨(24·남)도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11개월로 정해두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인턴을 고용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까지 88명의 인턴이, 연말까지는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256명의 인턴이 해고될 위기다. 이들은 8급 공무원직이 신설되면 지금의 열약한 인턴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 "8급 신설직이 국회 인턴 처우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8급 별정직 공무원 신설이 '국회 인턴 처우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8급직 신설로 들떴는데 단번에 지역 간사에게 간단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설되는 8급 공무원직이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소리다. 인턴직을 수행했던 D씨(25·남)도 "해직 위기에 처한 인턴들이 8급 공무원직으로 전환될지는 미지수 아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