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코스닥 정책, 투자자 보호도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10일 "상장요건 완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대책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최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코스닥 정책,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창조경제란 미명 아래 박근혜 정권이 내세웠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코스닥 '분리'가 '독립성 강화'로 바뀌었을 뿐, 그 방법도 코스닥시장에서 일하는 거래소 직원에겐 떡 하나 더 주어 코스피와 경쟁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정부가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으로 회수시장 비활성화를 꼽았지만 이같은 원인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중국의 6.8%보다 2배 이상 많고,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에서 세계 3위의 신시장이라는 것이다.
거래소 노조는 "투자할 기업은 마땅치 않은 데 무턱대고 자금만 먼저 모은 탓"이라며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만 6조1000억원을 넘어섰는데 이중 2016년까지 실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버블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더라면 지난 20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탈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만간 발표될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측은 "다른 본부보다 인센티브 더 줄 테니 함량미달 기업 더 많이 상장시키고,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하라는 뜻인가"라며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식 발상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