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비롯 곳곳서 한국당 '시위'…"국감 정쟁화하지 말 것" 날선 비판

금융위 국감 비롯 곳곳서 한국당 '시위'…"국감 정쟁화하지 말 것" 날선 비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무대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 시위에 나서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16일 국정감사장 자신의 좌석 노트북 전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힌 문구를 붙이는 시위를 펼쳤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감을 정쟁화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시위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30여 분간 공전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의 발언 기회가 있으니 정리를 하는 게 맞다"며 한국당 시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휴대전화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유사한 시위 사진을 내보이며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검정 취소'라는 이런 홍보용 스티커를 붙이고 (국감을) 진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정무위 국감은 1시간 만에 한차례 정회했습니다.

이후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문구를 붙인 노트북을 덮는 선에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 국감은 10분 뒤에 재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서 채이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개혁광고 집행 현황'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차은택의 아프리카픽쳐스에 광고대행비용 1억원의 지원한 과정을 은폐하고 거짓해명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인터넷뱅크의 출범 효과를 들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뱅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