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10년간 2.3배 UP…고령화·만성질환 때문?

건강보험 진료비 10년간 2.3배 UP…고령화·만성질환 때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6년 28조8천929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6∼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에 12.3%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4.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7%로 올라섰습니다.

진료비를 입원, 외래,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입원진료비는 2006년 8조2천401억원에서 2016년 23조7천945억원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진료비는 2006년 12조5천942억원에서 2016년 26조9천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8조586억원에서 2016년 14조4천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습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 수가 늘어난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습니다.

2004년 시작된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 수가 시행 등으로 병원 수가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29.5% 늘었습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2012년 약가인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내리다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14.8%로 가장 높았고, 20∼29세 진료비 증가율은 4.45%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1인당 392만1천원으로 3.1배가량 많았습니다.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2016년 38.8%로 올라섰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