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방'이 핵심 화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를 풀어내고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이고 중심적인 수단이 '강한 군대'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조기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초기 필수대응 능력으로 '3축 체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을 의미한다. 이어진 문 대통령의 군 장비 사열에서도 3축 체계 관련 장비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최초공개했다. 또 사거리 1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도 나란히 전시됐다. KAMD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KMPR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 철매, K9 자주포,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 등도 문 대통령의 사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식 참석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투철한 안보관과 책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장소를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매년 기념식이 열려왔던 계룡대가 아니라 평택2함대로 장소를 바꿀 것을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다. 평택2함대는 장소가 넓어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체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의 사기와 애국심 고양을 위해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기획위는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복무 학점 인정을 추진하는 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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