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댓글부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4조 원 가까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