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北에 큰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애초 미국의 원안보다 완화된 결의라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공급이 감소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유관 각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면서 "소통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같은 날 사평에서 "이번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줌과 동시에 북한 민생 영역의 훼손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석유공급 중단 여부로 제재의 우열을 따지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도발이자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관영 매체들의 이런 보도는 대북제재 실효성과 관련해 의심하는 서방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엔 제재가 원안보다 완화됨에 따라 중국의 제재 이행의지가 성패의 키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긍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중국이 제재 강도를 임의로 조절하게 된다면 제재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