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 인사 13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금융혁신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다. 오는 10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한다. 개혁안의 주제는 ▲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 인·허가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 금융권 업무 관행 등이다.
금융혁신위원장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다. 금육혁신위 실무적 지원은 최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만든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유지돼 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영업 관행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혁신위에서 마련할 권고안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귀찮은 대안일 수도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권고안을 바라봐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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