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외곽 농지·산지, 개발용지로 활용"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보다는 도심 개발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용적률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외곽 농지와 산지를 개발 용지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개발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억눌러왔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도심기능을 재생하고 역세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주택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도 함께 완화됩니다.

정부는 농지와 산지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물량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른바 지분형 아파트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정책도 서민들 생활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다음달 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고, 도시근교 철도 통근자들의 운임도 6월부터 인하됩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와 공장설립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최대 4년까지 걸렸던 산업단지 개발 행정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도로율과 녹지율 등 기반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