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안종범 3차 수첩에 담긴 또 다른 국정농단 정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을 최종 불허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SK텔레콤이 추진했던 CJ헬로비전과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지난해 7월)
- "(합병되면) 경쟁압력 약화로 인해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거부한 SK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이 파다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은 (SK가)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지난해 6월 18일자 안종범 수첩에서 그 의심을 둘러싼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계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계산하면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가 돼, 두 회사의 합병은 어려워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23개의 권역 가운데 16곳에서 경쟁제한이 생기고, 합병회사의 점유율이 76%까지 올라가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곽규태 / 순천향대학교 교수
- "IPTV나 대항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권역별 점유율이라는 걸 논의할 필요가 있나."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박세준·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