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 씨의 요즘 일과입니다. 잠 잘 시간도, 밥 먹는 돈도 아껴가며 강행군을 하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서죠.
'바보 같다, 미련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서 부럽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빚을 갚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골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등록된 채무자 중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자들에 한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데….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죠.
'갚지 않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1천만 원 이하 연체자는 '조금만 더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일을 중단해선 안 되겠죠.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또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건 진정한 불평등 해소가 아닐 겁니다. 또다른 불평등의 시작일뿐이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부라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겁니다.
불평등 해소도 좋지만, 형평성의 가치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