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의 처방 "저출산 근본원인은 핵심은 고용"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이다. 국가운영 패러다임 바꾸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정기획위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저출산 대책은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할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난 10년간 100조원을 썼지만 정체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두 차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통해 191개 대책에 15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횡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는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으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불과 1년만에 1.17명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출산율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해 8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수가 올해 36만명까지 추락하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며 향후 저출산 대책 방향을 인구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을 비쳤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000명에 불과해 올 연말 40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 수가 35~37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임 여성 수가 줄어들 경우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인구 자체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출산율 정책'보다는 '인구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혼이 늦어지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저출산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서 성장-고용-복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보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등도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보육 문제의 최대 과제인 영유아 보육·양육 통합(유보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오는 11일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각각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3단계 로드맵을 내놓으며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지만,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